정부 "北 개성공단 입장 경직, 임금 5.18% 인상도 가능해"

정부는 17일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6차 회의에 임한 북측 입장과 관련 "임금이라든지 통행·통신·통관 등 3통 문제에서 기존의 자세를 버리지 못했다"고 밝혔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북측의 최저임금 5.18% 인상도 정부가 수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가능하다"며 "5%(최저임금 인상률 상한선)는 기존에 남북 간에 합의된 것이지만 유연한 태도를 보일 수 있다는 것이 우리 기본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물론 이를 위해서는 다른 여러 가지 조건들이 충족돼야겠다"며 "하나는 임금 체계 개편이고. 두 번째는 3통문제 해결이고, 세 번째는 나머지 근로여건과 관련된 여러 현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측이 5·24 대북제재 조치를 이유로 3통 문제 개선에 호응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개성공단 공동위 구성 취지와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를 위한 노력에 기본적으로 걸맞지 않은 태도와 입장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한 개성공단 공동위 7차 회의 날짜를 잡지 못한 것에 대해 "어느 정도 여건이 무르익으면 자연스럽게 공동위는 개최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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