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의회 구제금융 법안 통과…바빠진 유로존

그리스 의회가 3차 구제금융 협상을 위해 요구되는 개혁 법안을 통과시켰다. 

알렉시스 치프라스 총리는 유로존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개혁안을 통과시켜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지만 표결을 앞두고 연립정부 다수당인 시리자(급진좌파연합)에서 내분이 일어나고 일부 각료들이 반대 진영에 가담하면서 내홍을 겪었다.

그리스 의회는 이날 격론 끝에 개혁 법안을 가결해 법제화에 성공했다. 의회는 전날 오후 2시부터 개혁법안 논의를 시작해 11시간이 넘는 회의 끝에 16일 새벽 법안을 통과시켰다.

4개 법안에 대해 전체 의원 300명 가운데 229명이 찬성해 가결됐다. 개혁법안에 반대하는 시리자의 강경파 의원들과 야니스 바루파키스 전 재무장관 그리고 공산당 의원 등 64명이 반대표를 행사했으며 6명이 기권했다. 1명은 투표에 불참했다.

이날 의회가 다룬 안건은 부가가치세(VAT) 인상, 연금 축소, 통계청의 독립성 보장, 재정 지출 자동 삭감 등 총 4개 법안이다.

그리스 의회에서 개혁 법안이 통과됐지만 유로존 다른 회원국들의 의회 승인 절차가 남아 있으며 3차 구제금융 협상은 앞으로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제 공은 다시 유로존으로 넘어갔다. 붕괴 직전까지 몰린 그리스 금융시스템을 되살려야 하고, 각국 의회에서 구제금융안을 승인받는 절차로 마쳐야 하기 때문이다. 

일단 그리스의 명줄을 쥐고 있는 유럽중앙은행(ECB)의 행보에 관심이 집중된다. ECB는 그리스에 제공했던 긴급유동성지원(ELA) 한도를 지난달 26일 이후 890억 유로로 유지하고 있다. ELA 지원을 통해 겨우 연명해왔던 그리스 은행은 한도가 바닥나면서 지난달 29일부터 문을 닫고 있다.

ECB는 16일 정례 통화정책회의에서 ELA와 그리스 채권 담보가치 인정비율을 결정한다. 그리스 의회가 개혁입법을 통과시킨 터라 한도를 늘려주는 쪽으로 결론 내릴 가능성이 크다.

유럽연합(EU)도 그리스에 제공하는 일종의 급전인 일시대출(브리지론)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 그리스는 20일 유럽중앙은행(ECB)에 35억유로를 갚아야 하는데 곳간이 비어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만기가 돌아온 국제통화기금(IMF) 자금을 갚지 못한 그리스로서는 만약 이 돈마저 제때 갚지 못하면 실질적인 디폴트(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진다. 

전날 EU 재무장관회의체(에코핀)에서 70억유로를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다. 여기에서는 EU 집행위가 관리하는 유럽재정안정메커니즘(EFSM) 자금을 활용하는 방안이 주로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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