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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세법개정안에 세수 확충방안 담겠다"

2015.07.15(Wed) 12:11:38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내년도 세법개정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세수 확충 방안을 담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최 부총리는 세수 부족에 따른 세입경정 예산 편성을 비판하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이같이 밝혔다. 

기재부는 오는 8월 초에 2016년부터 적용되는 세법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최 부총리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5조6천억원의 세입 경정이 포함된 데 대해 "재정을 책임진 경제부총리로서 송구스럽다"며 "정부가 너무 낙관적인 경제 전망을 해 매년 세수 부족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정부의 전망치와 결과의 차이가 많이 나게 됐다"고 주장했다.

정성현 기자

rheo@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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