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 줄줄 '해외자원개발' 성과 없이 82조 날릴판

정부가 지난 1984년부터 169개 해외 자원개발 사업에 35조8천억원을 투자했지만 안정적인 자원을 확보하는데 실패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앞으로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46조6천억원을 투입해야 해 막대한 손실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13일 이러한 내용의 '해외자원 개발 사업 성과분석'에 대한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우선 자원개발 관련 공기업이 48개 사업에 46조6천억원의 추가 투자 계획을 갖고 있어 사업이 그대로 진행된다면 결국 재무 위기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7개 사업의 경우에는 이미 6600억원이 들어갔고 앞으로 6조7천억여원이 추가로 투자돼야 하지만 투자 비용 회수가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다.

앞으로 5년간 투자 계획과 자금조달 계획을 분석한 결과 투자비는 1조8천억원 늘어나고, 차입규모도 당초 계획보다 두 배 증가한 9조7천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감사원은 분석했다. 

투자계획이 있는 40개 사업의 재무 상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08년부터 2014년까지 당초 계획보다 9조7천억원이 증가한 12조8천억원의 적자가 발생했고, 앞으로 5년간 현금 수입도 14조5천억원 정도가 부족할 것으로 추산됐다.

석유의 경우 최근 13년간 해외 개발규모가 우리나라 연간 수입량의 0.2％(224만배럴)에 불과한 수준이라고 꼬지었다.

감사원은 또 광물이나 가스의 경우 총 지분생산량의 31.5％를, 가스는 66.5％를 도입해 일정 부분 성과가 있었지만, 이 또한 성과가 미비하다고 판단했다.

공기업이 추진한 총 169개 사업 가운데 앞으로 추가 투자가 필요한 사업은 48개로 총 46조6000억원이 더 투입돼야 한다. 

각 공사는 추가 투자비 중 매출수익으로 29조2000억원을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현실성이 부족해 공사가 부담할 차입규모가 급증할 우려가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이처럼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성과가 부진한 이유에 대해 감사원은 산업부가 2004년 수립한 '2차 해외자원개발기본계획'이 그 단초가 됐다고 지적했다.

당초 산업부는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목표를 '자원의 장기적·안정적 확보'에 뒀다가 자원 반출과 경제성 등의 문제로 자원의 국내 도입이 현실적 장벽에 부딪히자 2차 기본계획부터는 단순한 지분투자도 '해외자원 확보량'으로 인정했다. 이것이 양적 확대 위주로 해외자원개발 사업이 추진된 근본원인이라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를 통해 자원의 안정적 확보에 충실하도록 정책방향을 재설계하고 사업별 전략가치와 수익성을 반영한 자산관리 및 평가시스템, 부실투자 방지를 위한 투자 표준모델 등을 제시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감사결과는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치기 전 중간발표를 통해 공개한 것으로 감사원은 위원회 논의결과를 반영해 조만간 최종 감사결과를 확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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