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비자시민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함께하는 시민행동 등 인권시민단체들과 소송인단은 지난 7일 서울행정법원에 ‘주민등록번호변경신청거부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앞으로 행정소송 진행 중 별도의 헌법소송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1월 KB카드에서 약 5300만명, NH카드에서 약 2400만명, 롯데카드에서 약 260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드러났다.
KCB신용평가사 직원이 전산 프로그램 개발 용역 수행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고객의 개인정보를 많게는 18개 항목까지 유출한 것.
이들은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이 개별적으로 유출된 몇몇 개인정보를 직접 변경하며 대응하고 있지만 이미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만은 변경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유출됐으나 회수 불가능한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당한 국민들은 평생 2차, 3차 피해를 우려하며 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도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만은 내놓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들은 국민의 개인정보를, 고객의 개인정보를 소홀히 여겨 국민과 고객의 개인정보보다 예산과 비용을 우선시 여기는 국가와 기업으로부터 개인정보의 결정권을 돌려받기 위해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고 강조했다.
이번 공익소송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후원과 시민들의 자발적인 후원으로 마련된 기금(www.socialfunch.org/no2idnum.korea)을 바탕으로 진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