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추경전쟁 돌입…與 12조 vs 野 6조

메르스(MERS) 사태와 가굼 피해 극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심사가 본격 시작됐다. 

여당은 11조8000억원 규모의 정부 추경안 원안 처리를, 야당은 세입경정 예산 5조6000억원을 통째로 삭감한 6조2000억원 규모로 축소를 각각 주장하고 있다. 

국회는 13일 7개 상임위원회를 가동,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와 가뭄 피해 대책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안 등을 심사한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 및 소위원회 회의를 열어 각각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의 업무와 관련한 추경안을 놓고 여야 의원들이 격돌할 예정이다.

2014회계연도 결산심사 중인 정무위원회도 14일에는 결산을 마치고 15일까지 추경 심사에 들어간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방위도 14일 전체회의나 예결소위를 열고 정부 추경안 심사를 마무리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기획재정위원회는 타 상임위보다 조금 늦은 15일부터 추경 심사에 돌입한다. 15일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 추경안을 상정한 다음 16일 예결기금소위에서 심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추경안 의결을 위한 전체회의 일정은 20일로 예정하고 있다.

각 상임위에서 올라온 추경안을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는 16일과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종합정책질의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어 20일부터 이틀동안 예결위 산하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가동해 추경안에 대한 증액 및 감액심사를 실시한다. 

여야는 예산소위 심사를 거쳐 확정된 추경안은 23일이나 24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하고 곧바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정부 추경안에 대해 여야 온도 차는 큰 상황이라 여야가 '마지노선'으로 잡은 24일을 맞출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 추경안에 대해 세수결손을 보존하기 위한 '빚 메우기용'이라고 연일 맹공을 퍼붓고 있다. 야당은 세출경정에서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등 1조5000여억원을 삭감해 메르스 피해 지원, 공공의료체계 개선 등에 투입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여당은 경기가 나빠지면 세입 감소가 수반되므로 세입추경을 함께 하는 것이 합리적인 조치라고 맞서고 있다. 

[핫클릭]

· 추경 11조5362억 확정…정부안 2638억 삭감

<저작권자 ⓒ 비즈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