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국고보조금 50조 중 '눈먼 돈' 절반 줄줄

정부에산이 한 해에 50조 원 가량 들어가는 국고보조금 중 절반만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기획재정부의 '2015년 국고보조사업 운용평가'에 따르면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평가단은 올해 평가 대상에 오른 국고보조사업 1천422개 가운데 734개(51.6%)만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국고보조금은 민간이나 지방자치단체의 특정 사업을 지원할 목적으로 중앙정부가 내주는 돈이다.

올해 국고보조사업 규모는 2502개 사업, 58조 4천억 원에 달합니다.

국고보조금은 2006년 30조 원 규모에서 한 해 예산의 15%를 차지할 정도로 늘어나다 보니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인 '눈먼 돈'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고 있다. 

기재부는 국고보조사업 운용평가단이 1422개 국고보조사업 가운데 10%에 해당하는 140개, 1조8천억원 규모의 사업을 감축하는 내용의 평가 결과를 제출했다. 

평가단은 140개 중 올해 예산 1213억원을 받아간 65개(4.6%)를 즉시 폐지하고 2833억원을 배정받은 75개(5.3%)는 단계 폐지할 것을 권고했다.

이들 사업은 민간이나 지자체가 자체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거나 사업성과와 실집행률이 저조한 사업, 관리비용이 과다한 소규모 사업 등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기재부는 이번에 감축 대상이 된 140개와 함께 일몰이 예정된 149개의 사업을 포함할 경우 총 289개의 사업이 감소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평가단은 권고안대로 국고보조사업을 폐지·감축할 경우 내년 8천억 원, 2017년 이후 1조 원 등 모두 1조8천억 원의 보조금을 줄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평가 결과는 내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검토를 거쳐 반영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라며 "보조사업 운용평가 보고서는 9월 10일 국회제출시 재정정보 공개시스템인 열린재정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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