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보험사, 보험상품 자율성 강화"

보험사가 보험상품을 만들고 가격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자율성이 강화된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7일 서울 생명보험 교육문화센터에서 보험업계 실무자들과 현장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보험산업 발전 방향을 공개했다.

임 위원장은 "보험상품은 다른 금융상품보다 구조가 복잡해 불완전판매를 막는 차원에서 금융당국이 상품 개발은 물론이고 가격(보험료)도 다양한 방식으로 규율해 왔다"며 "이런 방식이 양적으로 성장한 보험 산업의 질적 성장을 막고 있다는 지적에 공감한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적용이율 등 보험상품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 보험사의 자율권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보험업 감독규정에서 정하는 사전적 상품신고 규제도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꿔 신고 대상을 줄인다. 

동일한 유형의 상품 신고는 신고 대상에서 빼기로 했다.

저금리와 고령화 등 시대 흐름에 대응한 신상품이 다양하게 출시될 수 있도록 상품 설계와 관련한 사전 요건은 완화하기로 했다.  

각종 지도공문이나 구두개입, 상품 신고 거부 등 방식으로 이뤄졌던 금융당국의 비명시적 규제도 이번 기회에 정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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