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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무회의 의결 사항 브리핑하는 방문규 2차관(가운데) | ||
정부가 3일 국무회의에서 올해 11조8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포함해 총 22조원대의 재정을 추가로 투입하기로 하고 오는 6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목표한 대로 오는 20일 이전에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8월 초부터 돈을 풀어 나간다.
우선 추경안을 살펴보면 11조8천억원 규모다. 경기여건 악화에 따른 세입결손 보전용 세입 추경 5조6천억원과 메르스·가뭄 대응을 위한 6조2천억원의 세출 확대(세출 추경)로 구성됐다.
정부는 이와 함께 기금 지출 증액(3조1천억원), 공공기관 자체투자와 민자부분 선투자 확대(2조3천억원), 신용·기술 보증과 무역보험 및 수출여신 확대 등 금융성 지원(4조5천억원)을 추진한다.
이로써 추경을 포함한 올해 전체 재정 보강 규모는 21조7천억원에 달한다.
추경과 기금 지출 확대 등의 방식으로 정부가 직접 지출을 늘리는 규모는 14조9천억원이다.
정부는 추경이 없었지만 46조원 이상의 거시정책 패키지가 동원됐던 지난해보다 재정보강 규모가 오히려 10조원 이상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추경 재원은 한국은행 잉여금 7천억원과 기금 재원 1조5천억원을 활용한다. 나머지 9조6천억원은 신규 국채발행으로 조달할 예정이어서 그만큼 나라 빚이 늘어나게 된다.
추경 세출 확대분은 메르스 극복 및 피해업종 지원에 2조5천억원, 가뭄 및 장마 대책에 8천억원, 서민생활 안정에 1조2천억원, 생활밀착형 안전투자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1조7천억원이 투입된다.
메르스 극복과 관련해서는 음압격리병동 등 시설·장비 확충(1448억원), 피해 병·의원 보조(1천억원), 의료기관 융자(5천억원), 관광업계 시설·운용 자금 확대(3천억원) 목적으로 사용된다.
메르스로 타격을 받은 공연업계를 위해 입장권 한 장을 사면 한 장을 더주는 '1＋1(원 플러스 원)' 사업도 지원한다.
가뭄 및 장마 대책으로는 가뭄피해지역 수리시설 확충(1150억원), 재해위험 노후저수지 개보수(3083억원), 농산물 긴급수급안정자금(700억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이번 추경 등으로 올해 경제성장률을 0.3%포인트 정도 올려 3%대 성장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했다.
내년 성장률 제고 효과는 0.4%포인트 안팎으로 예상됐다.
고용에서는 청년용 6만6천개를 포함해 12만4천개의 일자리가 추가로 창출될 것으로 예측됐다.
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은 이날 "추경안이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국회에서 통과돼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추경 편성 등으로 인해 국가 재정 건전성은 더 악화될 전망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중앙정부의 총수입과 총지출 차이인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고용보험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뺀 것) 비율은 애초 올해 예산 계획안에 잡힌 -2.1%에서 -3.0%로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신규 국채 발행(9조6천억원)만큼 국가채무가 늘어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5.7%에서 37.5%로 1.8%포인트 증가할 전망이다.
방문규 차관은 "추경으로 재정이 일시적으로 나빠지겠지만 경기가 활성화돼 세수가 늘어나면 중장기적으로는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정부는 추경을 위한 국채 발행에서 국고채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를 막기 위해 월별 균분 발행 등의 안정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