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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언하는 최경환 부총리 | ||
정부와 새누리당은 1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추가경정예산 규모를 약 15조 원 규모로 편성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르면 6일 추경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해 오는 20일 이전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키기로 했다.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가뭄 사태에 따라 조기 집행이 시급해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당정은 이날 당정협의에서 재정건전성이 크게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추경규모를 최대화하는 한편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와 가뭄 피해, 경제활성화 부문에 예산을 집중하기로 했다.
당정은 메르스 사태와 관련 공공병원 설립 및 격리 대상자 수용을 위한 음압·격리병상 확대설치를 위한 예산을 추경에 반영하고 메르스 사태로 인해 피해를 입은 병원과 경영에 곤란을 겪는 병원에 대해서는 각각 손실보조금과 운영자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 경영 애로를 겪는 관광업계·중소기업·수출기업에 자금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경제활성화와 관련해서는 근로취약층 고용안정 등 서민생활 안정 지원 예산을 확대하고 생활밀착형 투자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당정은 가뭄 대책과 관련, 가뭄 피해 지역을 중심으로 수리시설을 확충하고 농산물 수급 불안에 대비해 수급안정자금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재해 위험이 있는 노후 저수지를 보수하고 급경사지와 같은 붕괴 위험 지역 정비를 지원하는 예산도 추경에 포함하기로 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당정협의에서 "외부 충격을 극복하고 우리 경제가 모멘텀을 다시 회복하도록 과감하고 선제적 정책 대응 노력도 요구된다"며 "정부는 메르스와 가뭄을 극복하면서 경제 물줄기를 돌리고 메르스 사태를 조기에 종식하기 위한 추경 예산안을 편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추경 편성에 대해 "지금 막바지 단계에 있고 정부 내부에서도 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가 필요하므로 이를 거쳐 내주 월요일(6일)에는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원유철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이번 추경은 민생 경제 회복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만큼 실효적이고 적기에 집행돼야 한다"며 "메르스 간담회나 현장에서 청취한 건의사항이 이번 추경에 충분히 반영돼야 하고, 메르스 피해 업종을 중심으로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이 반영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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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추경 후속조치 신속히 추진해 효과 극대화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