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TPA·TAA 서명, 최종 타결 가속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핵심 수단인 무역협상촉진권한(TPA), 무역조정지원제도(TAA) 법안에 서명했다. 

29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미국 백악관은 이날 오바마 대통령이 주요 선결조건인 두 법안에 서명하고 발효시켰다고 발표했다.

TPA, TAA 법안이 발효됨에 따라 오바마 정부는 임기내 TPP 타결이 유력해졌다. 오는 7월 중에 12개 참가국 장관급 회담을 열어 최종 타결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TPA는 지난 24일 상원에서, TAA는 지난 25일 하원에서 통과됐다. 

TPA는 대통령에게 무역협상 권한을 일임하는 게 골자다. 외국과 무역협정을 주도적이고 신속하게 체결할 수 있게 된다. 의회는 수정 권한을 포기하고 찬반만 결정할 수 있다. TAA는 TPP의 보완 조치를 담은 법안이다. 무역협정 실행에 따라 실직한 노동자에게 재취업 교육을 지원하는 등이 주요 내용이다. 

<저작권자 ⓒ 비즈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