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 대국민 공개시스템 ‘바른땅 시스템’ 가동

국토교통부는 2012년부터 2030년까지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적재조사 사업추진의 전 과정을 인터넷으로 실시간 공개하는 대국민공개시스템 ‘바른땅 시스템’을 구축하고 7월1일부터 정식 서비스한다고 30일 밝혔다. 

‘바른땅 시스템’은 전국에서 진행되는 사업지구를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구성됐다. 

이에 따라 개인과 법인의 토지가 전국 사업지구에 편입돼 있는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사업지구 지정, 지적재조사 측량결과, 조정금 내역 등 일련의 사업 추진 전 과정에 대해 관공서 방문 없이 인터넷으로 실시간 확인 뿐만 아니라, 사업추진에 대한 이의신청 등 의견제출도 가능하다. 

또한, 이와 연계해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하면서 수작업으로 발송 처리되는 약40만여 건의 우편물을 행정정보공동망 연계를 통해 시스템으로 자동발송하게 된다.

시스템 상에서 지적재조사사업 안내문, 경계결정 통지서, 조정금 납부 고지서 등을 바로 발송 처리하는 체제로 전환함으로써 신속한 민원처리로 행정업무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바른땅 시스템의 본격적인 운영을 통해 지적재조사사업을 널리 홍보할 것"이라며 "대국민공개시스템을 통한 양방향 소통으로 국민께 다가가며 함께 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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