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펀드투자 붐을 일으켰던 '비과세 해외펀드'가 6년 만에 부활한다.
기획재정부는 29일 해외투자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해외주식 투자전용 펀드(가칭)'를 도입해 해외주식 매매·평가차익과 환차익에 세금을 매기지 않겠다고 밝혔다.
현재 해외주식펀드에 투자하면 배당이익을 포함한 매매·평가차익에 연간 15.4%의 세금이 붙는다. 또한 가입한 해외펀드가 주식투자로 손실을 내도 환차익이 발생했다면 이에 따른 세금을 내야 하는 문제도 있었다.
비과세 대상은 해외주식에 60% 이상 투자하는 국내 설정 신규 해외펀드로 제한된다. 해외에서 설정된 역외펀드나 기존 해외펀드는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도입 시점으로부터 2년 동안만 비과세 해외펀드에 가입할 수 있다. 1인당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펀드 납입 한도는 3천만원이다.
비과세 해외펀드는 2007년 6월부터 3년간 도입된 적이 있다. 원화 가치가 급등해 수출 실적이 나빠졌을 때다.
기재부는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국회의 법안 심의절차가 원활히 이뤄지면 이르면 올해 말부터 '2기' 비과세 해외펀드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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