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서 지분율 3.81%, 투표권 3.50%를 확보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오전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이런 내용의 AIIB 협정문에 공식 서명했다.
한국은 지분율은 57개 창립회원국 중 5위, 아시아에서는 4위에 해당된다. 중국(지분율 30.34%·투표권 26.06%)이 가장 지분율이 높다. 인도(8.52%·7.51%), 러시아(6.66%·5.93%), 독일(4.57%·4.15%)도 한국보다 지분이 많다. 투표권은 기본표 15%를 제외하고 지분으로 나눠 지분보다는 희석됐다.
한국에 배당된 자본금은 37억4000만달러로 실제 납입금액은 7억5000만달러(8400억원)다. 이 돈은 향후 5년간 분할 납입하면 된다. 창립회원국 일부가 배분 지분을 포기해 청약자본금이 줄면서 자본금이 지분보다 낮아졌다. AIIB 자본금은 1000억달러로 결정됐다. 납입자본금 비율은 20%로 정해졌다.
한국이 가입한 국제금융기구 중 가장 높은 순위다. 특히 국내총생산(GDP) 규모가 비슷한 호주(지분율 3.76%·투표권 3.46%)와 인도네시아(3.42%·3.17%)보다 앞섰다.
앞으로 AIIB는 참가국 10개 이상, 지분율 50% 이상이 국회 비준을 마치면 협정문이 발표돼 AIIB가 출범한다. 비준동의 기한은 2016년까지다.
지배구조와 관련해선, 다른 개발은행과 유사하게 총회, 이사회, 총재 및 1인 이상의 부총재와 임직원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직원은 700여명 수준이 예상된다.
모든 투자결정에 대한 권한을 가진 이사회는 일단 비상주로 출범하되 총회 의결에 따라 이후 상주화하도록 했다. 역내 9명, 역외 3명의 12명으로 구성된다. 아시아국 중 지분 4위를 차지한 한국은 회원국들을 묶어 공동이사국을 구성한뒤 상임이사국 지위를 확보할 가능성이 크다고 기재부는 전했다.
총재는 총회에서 최대다수결 투표로 선출한다. 5년 임기로 재선이 가능하다. 이사회에 의해 임명되는 부총재는 몇명으로 구성될지 정해지지 않았다. 한국 정부는 부총재 자리 확보가 어렵지 않다고 보고 있다.
AIIB 출범 과정에서 관심을 모았던 북한의 가입 여부는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 협정문에서 IBRD(국제부흥개발은행)와 ADB(아시아개발은행) 회원국 자격을 가진 나라만 AIIB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했기 때문이다. 다만 북한에 대한 인프라 투자는 원칙적으론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