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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2015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관련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포함한 15조원대 이상의 재정을 투입해 경기부양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25일 새누리당과의 당정협의를 거쳐 올해 추경안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밝혔다.
정부는 추경 외에 지방재정 집행률을 지난해보다 1%포인트 올려 올해 지방재정 지출을 약 3조원 늘리도록 하는 등 다양한 경기보강 대책을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메르스에 수출부진 등 요인까지 겹쳐 올해 성장률이 2%대 후반까지 주저앉을 것으로 진단했다. 그러나 이번에 내놓은 추경 등의 경기부양책에 힘입어 연간 성장률을 3% 초반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작년 말 예상한 3.8%에서 3.1%로 0.7%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정부는 내달 초 구체적인 용처를 담은 추경안을 당정 협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번 정부 들어서만 2013년에 이어 두 번째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이날 "올 2분기에 1% 성장을 기대했었지만 메르스로 1%도 어렵게 된 것이 현실"이라며 "그렇게 되면 6분기 연속 0%대 저성장이 고착될 우려가 있어 신속히 대응책을 마련하게 됐다"고 이번 추경안의 배경을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최근 수출이 부진한 가운데 내수와 자산시장을 중심으로 개선세를 보이던 우리 경제에 메르스로 인한 충격이 더해지고 있다"며 "총 15조원 이상의 재정 보강을 추진하겠다. 추경과 기금 변경, 공공기관 조기 투자 등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이 총동원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추경은 메르스, 가뭄 등 재난에 대응하고 수출, 청년고용 등 서민생활안정을 위한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올해 경제성장률이 3%대를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추경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서는 "세입결손분은 한국은행에서 발생한 잉여금을 일차적으로 활용하고 나머지 부족분은 국채 발행으로 충당하는 게 불가피할 것"이라며 "재전건전성 악화 부분은 재정개혁과 재전준칙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대비하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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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올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청년고용 절벽 해소, 수출·투자 활성화, 소비여건 개선, 가계부채 관리를 통해 경제활력을 키워나가기로 했다.
우선 공공기관이 내년부터 만 60세로 정년이 연장된 여파로 청년채용을 하지 않는 것을 막기 위해 퇴직자 감소분(2년간 6700명)을 별도 정원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업의 인턴과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10만 명의 청년들이 일하는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펴기로 했다.
일정 수준 이상의 청년을 고용한 기업이 세액 공제를 받는 청년고용증대세제도 신설한다.
해외투자 활성화를 위해 세제혜택을 주는 해외주식 투자전용펀드를 한시적으로 도입하고, 해외기업 인수·합병(M&A)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외국환평형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가계소득 확충 방안으로는 기업이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인센티브를 줄 방침이다.
가계부채 대책으로는 고정금리 및 분할상환 목표 비중 상향 등의 종합적인 대책을 내달 발표하기로 했다.
예·적금, 펀드 등 계좌 내 상품 간 편입 및 교체를 허용하는 비과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도입해 서민층의 투자 및 자산 형성을 유도하는 정책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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