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칭 금융사기 매해 급증, 지난해 하루 75건

지난 3년간 정부 기관 등을 사칭한 금융사기 건수와 피해액이 해마다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금융사기 발생 현황 자료를 보면 최근 3년간 정부기관 등을 내세운 금융사기 범죄가 총 5만8435건 발생했다.  

연도별로는 2012년 1만319건에서 2013년 2만561건, 2014년 2만7555건으로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 하루 평균 75건 꼴로 사칭 사기가 발생한 셈이다.

피해액은 최근 3년간 총 2829억원에 달했다. 2012년 503억, 2013년 896억, 2014년 1492억으로 점증했다.

지난해 피해액이 전년 대비 66.5% 급증하는 등 사고 금액이 커지는 추세도 나타나고 있다.

사칭기관별로 보면 경찰, 검찰, 법원 등 법 집행기관이 절반을 넘는 3만1천 건에 달했고, 관련 피해액은 1712억원으로 전체 피해액의 60.5%를 차지했다.

금융회사 사칭은 1만7930건(피해액 570억원), 우체국·전화국 사칭은 4898건(317억원), 금감원·금융위원회 사칭은 3355건(201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신 의원은 "금융당국 차원의 서민금융 상품 공급이 늘어나면서 관련 범죄가 증가하는 추세"라면서 "서민에게 피해가 집중될 가능성이 크므로 경찰청과 공조해 차별화된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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