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 서비스산업 선진화·구조개혁, 컨틴전시플랜 수립 건의

대한상공회의소는 낙후된 서비스산업의 선진화와 구조개혁을 통한 경제체질 개선, 다양한 리스크 상황을 가정한 컨틴전시플랜(비상계획) 수립 등을 정부에 요청했다.

대한상의는 이러한 내용의 '3대 부문 10대 경제정책과제 제언문'을 24일 발표했다.

대한상의는 "최근 한국 경제는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미끄러운 경사면'에 서 있다"고 진단하고 경제 재도약을 위한 정책 대응을 강조했다.

대한상의는 정부가 이미 발표한 관광, 여행, 외식 등 메르스 피해 업종에 대한 맞춤형 지원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추가로 부가가치세 납부 유예, 피해업종 세무조사 유예 등 세정지원을 보강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메르스 사태로 연기된 행사, 소비활동이 살아날 수 있도록 개별소비세 완화, 문화접대비 특례범위 및 한도 확대 등의 조치를 촉구했다.

위축된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한국관광에 대한 대대적인 프로모션 시행과 면세품 세관신고 및 환급절차 간소화와 같은 인프라 개선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대한상의는 FTA(자유무역협정), 다자간 협상 추진과 함께 환리스크 관리 지원, 해외 M&A 활성화를 위한 국제적 이중과세 문제 해소 등을 제언했다.

대한상의는 "최고의 의료기술을 따라가지 못하는 낙후된 의료시스템이 이번 사태를 키운 근본 원인이라는 지적이 많다"며 "의료는 미래 유망 산업이지만 규제에 막혀 선진화가 더딘 측면이 있어 개발 물꼬를 터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단순히 규제 수를 줄이는 것을 넘어 핵심규제, 덩어리 규제를 개선하고 신산업 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정비해야 한다"며 포지티브규제를 네거티브규제로 전환하고 규제비용총량제 도입을 골자로 한 행정규제기본법의 조속한 통과를 당부했다.

상반기 노사정 대타협 결렬로 지연되고 있는 노동개혁의 차질없는 추진과 함께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의 입법,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상시화도 건의했다.

메르스 사태와 같은 보건·안전 등 리스크와 미국 금리인상, 중국경제 둔화, 원화강세, 유가불안정 등 경제위험 요인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컨틴전시플랜 수립을 주문하기도 했다.  

아울러 경기 위축이 더 심화하기 전 정부가 시장에 확고한 긍정적 신호를 주고 경제심리가 안정될 수 있도록 충분한 규모의 추경이 편성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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