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인천공항철도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최소운임수입보장(MRG)을 폐지하고, 비용보전방식(SCS)으로 전환한다고 22일 밝혔다.
비용보전방식(SCS)에서는 운영에 필요한 최소비용을 표준운영비로 정해놓고 실제 운임수입이 이에 못 미칠 경우 그 차액을 지원하기 방식이다.
그간 인천공항철도는 최소운임 보장수입이 너무 높아 민간사업자에게 과도한 수익을 보장해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경기상황이나 경영 효율성이 높아져 운영사의 투입비용이 달라져도 무조건 정해진 보장액보다 적으면 국가가 이를 보장해 줘야하기 때문에 민간사업자에 지나친 수익을 가져다 주고 나라의 재정도 악화시킨 것.
국토부는 비용보전방식을 통해 오는 2040년까지 15조원(연 5800억원)에 달하는 재정부담액을 8조원(연 3100억원) 수준으로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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