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가계부채 증가 지속, 취약요인 선제대응 강화"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기준금리 인하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취약계층 부채 부담 등 부분적 취약 요인이 있어 선제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여전히 높은 변동금리·일시상환 대출의 비중, 저소득·서민층의 높은 부채 상환부담은 부분적 취약요인"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서민·취약계층의 금융부담을 덜어주고 맞춤형 연계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서민금융 지원 강화방안을 6월 중 발표할 것"이라며 "서민금융진흥원 설립을 추진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휴면예금관리재단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민금융 지원 강화방안에는 정책 서민금융상품의 공급 규모를 확대하고 서민층의 대출금리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아울러 빚을 성실히 갚는 서민들을 우대하기 위해 긴급생계자금 지원 같은 정책적 인센티브가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고용·복지 지원과 연계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일자리와 재산형성을 패키지키로 지원하는 대책이 거론되고 있다. 

지난 3월 말 현재 은행 주택담보대출의 고정금리 비중은 27.6%, 분할 상환 비중은 29.8%다. 

금융위는 금융기관을 상대로 분할상환 대출 취급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면서 분할상환 관행의 정착을 유도하기로 했다.  

금융기관이 돈을 빌려줄 때 상환능력을 꼼꼼히 심사하도록 심사관행도 개선하기로 했다.

상호금융권의 과도한 외형확장을 억제하는 동시에 토지·상가 담보대출 등 비주택 관련 대출을 한층 적극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금융위는 토지·상가 담보 대출의 담보인정한도 기준을 강화하고 담보평가의 객관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비즈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