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과징금·벌금 사상 최대, 세수 땜방용?

지난해 정부가 징수한 과태료·과징금·벌금 세외수입 규모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해 손쉽게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한다는 지적이다. 

17일 기획재정부가 새정치민주연합 최재성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벌금, 과태료, 과징금 등으로 모두 3조2013억원(수납액 기준)을 거뒀다.

이는 2013년(2조8347억원)보다 3666억원(12.9%) 많아 사상 최대규모다. 

과태료와 입찰담합 행위 등에 부과하는 과징금이 목표치를 크게 웃돌면서 전체 징수액 규모가 커졌다.  

지난해 과태료 수입은 9491억원으로 목표치인 예산액(8695억원)보다 800억원 가까이 많았다.  

정부 과태료 수입은 4년 만에 3배로 뛸 정도로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2010년 3156억원에서 2011년 4629억원, 2012년 5184억원, 2013년 7775억원으로 급격히 올랐다. 

과징금 수입은 7408억원이었다.  과징금 수입이 급증한 것은 공정거래위원회가 4대강 사업 관련 공사에서 입찰 담합을 한 건설회사들에 과징금을 대거 부과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형법상 전과가 남아 과태료보다 처벌이 무거운 벌금과 과료 수입은 지난해 1조4086억원으로 2013년(1조8811억원)보다 줄었다. 목표치 2조6397억원의 53.4% 수준이다.  

그러나 벌금 및 과료 수입은 2012년 2조3954억원에서 2년 연속으로 감소했다.

이밖에 지난해 몰수금 및 추징금 수입은 1025억원, 징계 부과금은 3억원이었다.  

최 의원은 세수부족이 심화되면서 세외수입으로 들어가는 과태료·벌금·과징금 수입은 올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경찰청의 올해 세외수입 목표액은 8134억원으로 작년(7949억원)보다 185억원 늘었다. 

국세청은 1766억원으로 271억원 증가한 상태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고용노동부도 벌금·과태료 등의 징수 목표액을 지난해 417억원, 246억원에서 올해 530억원, 322억원으로 각각 늘려놨다.

최재성 의원은 "올해도 경제성장률 저하 등으로 세입 결손이 우려되는데 이를 과태료 등으로 메우려고 시도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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