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증 주택담보대출, 절반 미만이 주택 구입

사상 최저 금리 시대를 맞아 올 들어 주택담보대출이 폭증하지만 이중 절반은 주택구입 외 다른 용도로 쓰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존 빚을 갚거나 생계자금으로 충당하는 주담대가 전체의 30%에 육박했다.

16일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가계대출 자금용도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 1분기 은행권 주담대 43조5000억원(신규취급액 기준) 중 주택구입에 쓰인 대출은 22조1000억원(50.9%)으로 나타났다.

이어 주담대를 받아 기존 대출을 갚은 대출이 7조6000억원(17.5%), 생계자금으로 쓴 대출이 5조3000억원(12.3%)으로 뒤를 이었다. 또 사업자금이나 투자목적으로 쓴 돈은 1조3000억원(2.9%), 기타용도가 7조2000억원(16.4%)을 기록했다.

생계자금 등 주택 구입외 목적에 쓰인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절반 가량되는데다 과거에 비해 규모도 늘어나면서 가계 부실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올 1분기 생계자금으로 쓰인 주택담보대출 비중은 2012년(10.3%)과 비교해 2%포인트 늘었다.

신 의원은 "가계대출 규모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지만, 정부는 가계부채를 관리하려는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주담대 규모가 늘어나는 가운데 생계대출 등 목적 외 대출이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가계부채의 구조적 문제가 심각함을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시중은행 가계대출(모기지론 양도 포함) 잔액은 586조4000억원으로 전월보다 7조3000억원 증가했다.

가계대출 증가액 가운데 86%인 6조3000억원이 주담대였다. 이 같은 시중은행 주담대는 종전 최대치였던 2009년 5월(2조6000억원)보다 2.4배나 많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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