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금리 수익공유형 모기지, 가계부채에 제동

1%대 초저금리 수익공유형 모기지(주택담보대출) 출시가 잠정 연기됐다. 이를 주도해온 국토교통부가 향후 출시 일정을 밝히지 않으면서 사실상 중단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국토부의 이번 결정은 심각한 가계부채 증가와 함께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위주로 늘어난다는 점을 감안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토부는 올 상반기내에 수익공유형 모기지를 우리은행을 통해 3천 가구에 판매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성과에 따라 향후 이를 늘려나갈 계획이었다. 

이 상품은 상대적으로 싼 연 1%대 변동금리로 무주택자나 1주택자에 소득과 상관없이 아파트 구매자금을 빌려주는 대신 아파트를 팔거나 대출만기가 돌아오면 집값 상승분을 은행과 대출자가 나누는 방식이다.  

그러나 하지만 가계부채를 늘리는 방향이라는 점에서 국토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가계부채 태스크포스(TF)'가 현재의 가계부채 증가세를 가속할 수 있다고 우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1100조원대를 넘어선 상태다. 주택시장에 활기가 도는 상황인데 이미 많은 부채를 진 가계에 빚을 더 내서 집을 사라고 권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전국 주택담보대출은 477조8452억원으로 전달보다 7조9735억원 늘었다. 이 중 가계부채의 핵심인 수도권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300조9568억원으로 한 달 새 5조1246억원 증가했다. 

저금리 상황도 출시 연기 결정에 영향을 줬다. 연 1%대의 '초저금리'가 적용된다는 점이 이번 수익공유형 모기지 상품의 '매력'인데 매력을 발휘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은 올해 들어서만 두 차례 기준금리를 내리는 등 작년 8월부터 4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현재 1.50%까지 내렸다. 

이에 따라 신규취급 기준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작년 12월 3.33%에서 올해 3월 2.97%, 지난달 2.81%로 꾸준히 떨어졌다. 

이런 상황에서 수익공유형 모기지 출시를 강행하면 국토부는 가계부채를 늘리는 정책을 추진하고도 인기조차 끌지 못했다는 비난을 동시에 받을 수도 있다.

결국 이 상품 출시를 계획했던 국토부만 체면을 구기게 됐다. 금융위원회가 내놓은 연 2%대의 안심전환대출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정책 엇박자 우려 등이 제기돼 한 차례 연기된데다 사실상 출시를 포기해야 해서다. 

대다수 전문가들도 분양시장 수요 증가 및 기존주택 거래량 증가 등을 고려할 때 수익공유형 모기지 출시 일정을 연기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향후 시장환경이 변할 때 검토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조인철 한세대 교수는 "이미 초저금리 현상이 장기화 된 상황에서 수익공유형 모기지 사업은 시범과정이래도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 위한 이를 무리하게 강행할 경우 가계부채 문제잠 더욱 심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다양한 자가촉진 프로그램을 통해 국민들의 주거선택권을 넓히자는 정부의 주거 정책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며 "추후 주택시장, 금융시장 등 여건 변화에 따라 수익공유형 은행 대출이 출시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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