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가격을 1만 배로 높게 조작해 1500억 원대의 무역금융을 부당하게 대출받은 중소기업인 조모씨56)가 덜미를 잡혀 구속됐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11일 수출품 가격 조작과 위장 수출 방식으로 1522억원대의 무역금융을 부당하게 대출받고 28억원 상당을 해외로 빼돌린 혐의(관세법 및 특가법상 재산국외도피)로 H사 대표 조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조씨의 범죄를 도운 H사 자금담당과장 유(34)씨는 불구속 입건됐다.
조씨는 2010년 7월부터 최근까지 291차례에 걸쳐 개당 원가가 2만원인 플라스틱 TV 캐비닛 가격을 1만 배인 2억원으로 부풀려 총 1563억원을 수출신고했고 이를 통해 1522억원의 수출채권을 시중은행에 매각했다.
조씨는 수출채권 만기가 도래하면 다시 위장 수출 방식으로 확보한 수출채권을 되팔아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는 수법을 반복적으로 쓴 것으로 드러났다.
조씨는 지금까지 대출금 중 286억원을 상환하지 않았다. 회사 운영자금으로 신용대출받은 61억원도 갚지 않는 등 미상환 금액이 총 347억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H사에 무역금융 대출과 신용대출을 해준 기업은행, SC제일은행 등 5개 시중은행이 피해를 볼 것으로 보인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에 따르면 조씨는 대출받은 무역금융 가운데 28억원을 수입대금 명목으로 일본의 페이퍼컴퍼니 계좌에 송금해 미국에서 주택구입 등에 사용했다.
또 140억원을 현금으로 인출했고, 65억원을 법인카드로 사용했고 내연녀 명의의 회사로도 25억원을 송금했다.
관세청은 "은행들이 경쟁적으로 무역금융 대출하다가 수출 서류를 허술하게 심사해 2만원 상당의 제품을 2억원으로 부풀렸는데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