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 양국이 납세자 금융정보 매년 자동 교환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과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가 이날 서울 정부청사에서 대국 금융기관에 있는 자국 납세자의 금융정보를 정례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조세정보 자동교환협정에 공식 서명했다고 밝혔다.
협정에 따라 양국 국세청은 금융기관이 전년도말 기준으로 보고한 금융계좌 정보를 매년 9월에 교환한다.
한국은 5만달러를 초과하는 개인 금융계좌 정보와 25만 달러를 초과하는 법인 금융계좌 정보를 미국에 제공한다.
미국은 연간 이자가 10달러를 초과하는 예금계좌와 원천소득과 관련된 금융계좌 정보를 한국에 보낸다.
기재부는 이번 협정으로 역외탈세 방지를 위해 운영되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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