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안전 성능 강화 철판 최소 두께 0.5㎜ 기준 마련

침수위험지구에 건축되는 공공건축물에 대해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샌드위치패널 등 복합자재의 화재안전 성능 강화를 위해 철판 최소 두께 기준(0.5㎜)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물의 수해 등 재난에 대비하고, 샌드위치패널 화재안전성능 강화를 위해, 올해 1월에 공포된 건축법 개정안에 대한 세부내용을 규정한 ‘건축법 시행령’, ‘건축물의 피난·방화규칙’ 등 건축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10일부터 입법예고 할 예정이다. 

개정안 주요내용은 우선 침수방지·피난 시설 기준을 마련했다. 침수위험지구에 건축되는 공공건축물은 차수판, 역류방지밸브 등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침수를 방지하고, 고층건축물(30층이상)에 설치되는 피난안전구역과 대피공간에 대해 정전시에도 피난 용도로 사용되는 것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했다. 

복합자재의 화재안전을 위한 품질관리도 강화된다. 복합자재의 난연성능시험·판정시 심재변형 기준을 명확히 했고, 복합자재를 구성하는 철판의 두께에 대한 최소 기준을 마련(0.5mm)하는 등 화재안전을 위한 복합자재 품질관리를 강화했다. 

그 외에도 특수구조 건축물은 실시설계도서에 대하여 건축 구조심의를 할 수 있도록 착공신고 전에 실시하도록 하고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개최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7월까지 개정이 완료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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