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와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의 알뜰폰(MVNO) 시장 진출을 반대한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를 추진하겠다고 2일 밝혔다.
이들 단체들은 정부가 SK텔레콤의 알뜰폰 시장 진출을 허용한 것을 성토하며 LG유플러스에 이어 KT까지 알뜰폰 시장에 진출하게 되면 기존 알뜰폰 28개 사업자의 궤멸을 불러오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알뜰폰 시장은 SK텔레콤이 자회사 SK텔링크를 통해 추진한데 이어, LG유플러스와 KT도 자회사를 통해 시장 진출을 조율 중이다.
알뜰폰 시장은 이동통신재벌 3사의 독과점과 폭리의 폐해로부터 국민들의 숨통을 트이게 하기 위해 만들어진 영역이라는 것.
이동통신 3사는 망을 도매하는 역할을 하고, 알뜰폰 사업은 알뜰폰 사업자들이 기존의 이동통신 3사에 비해 저렴하게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참여연대 등은 SKT에 이어 LG유플러스, 그리고 KT까지 알뜰폰에 진출하게 되면, 알뜰폰 시장의 의미와 취지는 근본적으로 붕괴된다고 주장했다.
알뜰폰 시장마저도 기존의 이동통신 3사의 독과점과 담합·폭리가 재현되고, 그들에 의한 시장지배력 남용으로 결국 국민들과 통신 소비자들만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 등은 법률 검토를 통해 공정위 제소나 통신사의 알뜰폰 진출을 막는 관련 법 개정 작업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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