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신만 키운 ‘빈깡통’ 공무원 연금개혁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제출 7개월여만에 처리됐다.

여야는 이날 새벽 5년에 걸쳐 연금 기여율(보험료율)을 7%에서 9%로 올리고, 지급률(연금 지급액을 결정 비율)을 20년에 걸쳐 1.9%에서 1.7%로 내리는 합의안을 통과시켰다.

여야는 이날 새벽 본회의를 열고 공무원연금개혁특위에서 여야와 공무원단체 등 이해당사자가 마련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가결했다. 표결에는 246명이 참여했으며, 찬성 233명, 반대 0명, 기권 13명으로 통과됐다.

이 개정안은 공무원연금 지급률을 1.9%에서 1.7%로 20년에 걸쳐 내리고, 기여율을 7%에서 9%로 5년에 걸쳐 높이는 게 골자다. 여야와 공무원 단체등 이해당사자들이 마련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당일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와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위한 국회법 개정 등 5월 임시국회 결과에 대해 의미있는 성과라고 평가했다.

문재인 대표는 “(공무원 연금법 개혁안은) 재정절감 효과를 아주 높이면서도 노후소득을 적절하게 보장하는 적정한 개혁을 우리 당이 이끌었다고 자평하고 싶다”고 말했다.

박수현 원내 대변인도 “공무원연금 개혁이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이뤄진 것에 큰 의미를 두고, 고통을 분담해준 공무원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고 했다.

일부 언론도 2085년까지 정부의 총 재정 부담이 333조 원가량 절감할 수 있다며 반색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분위기와는 달리 일반 국민들의 반응은 무늬만 개혁이라며 싸늘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날 SNS와 인터넷 커뮤니티에선 공무원연금과 관련한 네티즌들이 글이 봇물 터지듯 올라오고 있다. 

한 네티즌은 “국회에서 공무원 연금 쇼~~~ 한 것이다”며 “앞으로 70년간 수백조 절약한다고 떠드는 선전이다”고 평가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공무원연금 현재 하루 국고보조금 100억.개정된 법안은 국고보조금 60억 .1996년 임용 공무원 낸연금의 2.5배. 내년 인용 공무원 낸연금의 1.5배 만 받음. 2022년 국고보조금 다시 하루에 100억 보전한다”고 분석했다.

특히, 아이디 nstk****는 “일본처럼 모든 연금을 통함하는게 답이다 공무원만 특혜는 안된다”고 주장해 많은 공감을 얻었다.

이처럼 공무원연금개정안이 뭇매를 맞고 있는 것은 당초 공무원 연금 개혁의 두 가지 목표였던 재정 안정화와 국민 연금과의 장기적인 통합 모두 실패했기 때문이다.

연금액을 2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줄이면서 재정 절감 효과가 크지 않은데다 정부가 적자가 나지 않는 마지노 선이라고 지칭했던 ‘김용하 안’보다 70년간 61조원이 더 투입돼야 한다.

무엇보다  향후 70년간 공무원 연금에 지원되는 세금은 총 1987조원이다.

지금 여야의 합의안이 절약하는 333조를 빼도 결국 1654조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되는 것이다.

또 내년 기준으로 하루 100억 원인 적자보전금이 일단 60억 원으로 줄지만, 2022년에는 다시 100억원대로 늘어난다. 20년째 재직 중인 7급 공무원이 10년 뒤 낸 돈의 2.5배 가량을 받는 반면, 내년에 들어오는 7급 공무원은 30년 뒤 국민연금과 비슷한 1.5배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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