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4곳 통폐합·48곳 기능 조정, 7조6천억 절감

정부는 공공부문이 직접 수행할 필요가 없는 사업을 폐지 또는 축소하고 기관 간 유사·중복 기능을 재편하면서 4개 기관을 통폐합하고 48개 기관의 기능을 조정하기로 했다.

이번 조정을 통해 재배치되는 공공기관 인원은 5700명에 달하고, 절감되거나 재배분되는 예산은 7조6천억원 규모다.

정부는 27일 제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SOC(사회간접자본), 농림·수산, 문화·예술 등 공공기관 3대 분야 기능조정 추진 계획을 의결했다.

구체적인 이번 추진방안을 살펴보면 우선 코레일은 물류부문에서 127개의 화물역을 80개로 줄이는 등 30여개 거점역 중심으로 재편한다.

이를 통해 물류부문의 적자를 2017년에 1600억원으로 낮추고, 2020년에는 50억원의 흑자를 낼 계획이다.

코레일은 유지보수 부문의 아웃소싱 비율을 늘리고, 온라인쇼핑몰과 레스토랑 사업에서도 철수한다.

매각이 검토된 렌터카 부분은 향후 사업실적을 보고 판단하기로 했다.

LH는 전용면적 60㎡ 이상의 중대형 분양주택 공급을 중단하고, 주거복지 및 도시재생 기능 비중을 현행 37%에서 10년 내로 50% 이상으로 확대한다.

공공임대주택관리 업무도 2017년까지 민간에 개방한다.

지적공사는 12개 지역본부를 8개로, 186개 지사를 145개로 각각 줄여 조직을 슬림화한다.

한국감정원은 모든 감정평가업무를 민간으로 이관해 부동산 통계 및 타당성 조사에 주력하게 된다.

한국도로공사는 민자도로의 유지관리 업무 참여가 제한되고, 한국관광공사는 면세점 운영·관리에서 손을 뗀다.

농어촌공사는 SOC 설계·감리와 저수지 수변개발 사업 등을 민간에 개방하고, 중소규모 시설물 안전진단에 민간이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이 민간으로 넘어갈 때 고용승계 원칙을 지키기로 했다.

기관 통폐합도 이뤄진다. 

체육인재육성재단이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통합되고, 녹색사업단은 해산해 임업진흥원 등으로 기능이 나뉘어 흡수된다. 

안전관리 기능이 강화돼 도로공사는 재난안전처를 신설한다.

여객선 운항관리 업무는 민간인 해운조합에서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 넘어간다.

기획재정부는 6월 초까지 주무부처가 구체적인 일정을 마련해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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