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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중국이 지난 2월 가서명한 자유무역협정(FTA)안이 26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개성공단 제품을 포함해 총 310개의 품목에 대해 원산지 지위를 부여해 협정이 발효되는 즉시 특혜 관세의 혜택을 받는 내용의 한중 FTA안을 심의, 의결했다.
협정안에 따르면 중국은 품목 수 기준으로 91％(7428개), 수입액 기준 85％(1417억달러)에 해당하는 품목의 관세를 최장 20년 내에 철폐하게 된다. 한국도 20년 내에 교역품목 수의 92％(1만1272개), 수입액의 91％(736억달러)에 해당하는 품목의 관세를 없앤다.
협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르면 다음달 영어와 해당국 언어로 만든 협정문에 양국이 정식서명을 할 예정이다. 정식서명된 협정문은 국회에서 비준동의 절차를 밟은 뒤 공식 발효된다.
한중 FTA는 2012년 5월 1차 협상을 시작한 이래 30개월 동안 협상을 벌인 끝에 지난해 11월 타결됐으며, 법률적인 검토를 거쳐 지난 2월 협정문 영문본에 양국이 가서명했다.
moonhs@bizhankook.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