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2일 '2015년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466개 사업 가운데 101개(21.7%)가 '미흡' 이하 등급으로 평가돼 지출구조조정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101개 사업중 미흡은 70개(15.0%), 매우 미흡은 31개(6.7%)였다.
반면 매우 우수는 17개(3.6%), 우수 65개(14.0%), 보통 283개(60.7%)였다.
기재부는 올해부터 상대평가를 강화해 부처별로 '미흡' 이하 평가비율을 기존 10%에서 15%로 끌어올리도록 했으며, 모든 부처가 이 기준을 준수했다.
기재부는 "2013년에는 38개 부처 중 12곳, 2014년은 40개 부처 중 8곳이 상대평가 비율을 지키지 않았다"며 "올해는 자체평가가 대체로 적정하게 시행됐고, 관대한 평가를 하는 경향이 크게 줄었다"고 설명했다.
각 부처는 미흡 이하 등급을 받은 101개 사업에 대한 대책으로 74개 사업에서 총 2800억원 규모의 지출을 구조조정하고, 27개 사업에 대해서는 관리·제도를 개선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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