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해 유사·중복사업 230여개 통폐합"

기획재정부는 15일 정부 세종컨벤션센터에서 '2015년 시·도 지방재정협의회'를 열어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할 때 재정 개혁이 필요한 만큼 지자체들이 정부 정책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송언석 기재부 예산실장은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사업 규모를 대폭 축소하고 작년에 이어 올해도 국고가 들어가는 유사·중복사업 230여 개를 통폐합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고보조사업 수는 10% 줄이고 기존 사업을 없앨 경우에 한해서만 신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원아웃 원인' 방식을 적용하겠다"며 "지출을 줄이고 세금을 효과적으로 쓰기 위한 여러 방안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실시 배경에 대해 3년 연속으로 세수 결손이 나고 있고 작년에는 11조원에 가까운 결손이 있었고 한 해에 30조원이 넘는 국채를 발행해 적자로 재정을 운용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지방재정협의회는 기재부가 전국 17개 시·도의 지역 현안과 건의 사항을 듣기 위해 만든 자리로, 이날 행사에는 시·도 부지사와 부시장, 예산담당관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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