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는 급감…내·외국인 갈등 대응책 필요

외국국적동포에게 취업을 허용하는 방문취업제가 시행되면서 불법체류자 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국내 외국인 체류자의 특징과 시사점’에 따르면, 2013년 말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은 157.6만 명으로 2000년 49.1만 명에 비해 약 3.2배 증가했다.

연평균 증가율도 9.4%에 이른다.

전체 체류 외국인 중 불법체류자 비중은 2000년 약 39%였으나, 2013년에는 약 12%로 급감했다.

전문가에 따르면, 불법 체류자가 감소한 것은 2007년부터 외국국적동포에게 취업을 허용하는 방문취업제가 시행되면서 한국계중국인 체류자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국내 전체 인구 대비 체류 외국인 비중도 2000년 1.1%에서 2010년 2.5%, 2015년 3.1%로 확대됐다.

총 인구 대비 외국인 인구 비중은 OECD 평균 8.3%이다.

외국인 유입이 증가함에 따라 인구 감소 및 고령화 완화, 출산율 제고 등을 통한 국내 잠재성장률 제고 등의 긍정적 효과가 있는 반면, 사회보장부담 및 사회갈등 증가 등 사회적비용을 발생시킬 우려도 커지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 관계자는 “외국인 체류자의 증가는 인적자본 증대를 통한 잠재성장률 제고가 기대되는 한편 다양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기도 하기 때문에 적절한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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