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약 19조원 규모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을 총괄 관리하는 '컨트롤타워'로 '과학기술전략본부'가 신설된다.
정부는 13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위원, 민간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5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미래부, 기재부, 산업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정부 연구개발(R&D)'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한국 정부의 R&D 투자규모는 지난 2013년 기준, 542억달러로 세계 6위다. GDP 대비 비중은 4.15%로 세계 1위다. 올해 정부 R&D 투자는 18조9000억원 규모로 정부 R&D 투자는 지난 10년간 연평균 약 12% 증가했다.
이처럼 국가 R&D 규모는 세계적인 수준이지만 전략없는 R&D 투자만 확대될 뿐 성과면에서는 크게 내세울 게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사무국으로 과학기술전략본부를 미래부내 별도 조직으로 분리, 신설키로 했다.
미래부는 그간 다른 부처와 동일하게 R&D 사업을 진행하는 '선수'면서 사업 결과까지 결정하는 '심판' 역할까지 맡는데 대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미래부에 대한 이같은 '선수심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래부내에 별도 조직으로 사무국을 신설키로 한 것이다.
또 과학기술 정책을 아우르는 '싱크탱크'도 설립한다. 기획 및 평가를 맡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과학기술 관련 정책을 연구하는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정보수집 및 분석을 맡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의 기능을 통합해 '과학기술정책원'(가칭)을 만드는 형태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생산기술연구원, 전기연구원, 화학연구원, 기계연구원, 재료연구원 등 6개 산업지원연구소는 '한국형 프라운호퍼 연구소'로 개편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 지원을 민간 수탁 실적과 연계하고 산업현장을 중시하겠다는 전략이다.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R&D 지원도 강화한다. 중소, 중견기업은 고급 연구인력, 연구장비 등 R&D 역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하지만 대학·출연연의 협력 및 지원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따라 출연연을 중소기업 R&D의 전진기지로 삼겠다는 포석이다. 출연연이 보유한 인력, 노하우 등 활용하고 출연연 내 중소ㆍ중견기업 공동연구실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파견인력 별도정원 인정, 파견후 복귀시 인센티브를 통해 출연연의 중소기업 파견근무를 지원 확대하고 중소기업 맞춤형 개발 연구과제도 확대한다.
최종배 미래부 창조경제조정관은 "각 부처별로 나눠져있어 여러가지 사업화가 안된다는 지적에 따라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정책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과학기술전략본부를 세우는 것"이라며 "이번 R&D 혁신방안 중 법개정이 따르지 않는 분야는 연내에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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