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3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2015 재정전략회의'를 열고 공공기관 기능을 효율적으로 손보기로 했다.
이에 따르면 우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용면적 60㎡ 이상을 초과하는 중형주택 분양 사업에서 철수한다. LH는 주택분양 사업에서 발을 빼고 임대주택 사업에 주력하게 된다.
정부는 LH가 전용면적 60㎡ 이상의 주택분양 사업을 접는 대신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주거급여(주택바우처) 사업 분야를 강화하도록 했다.
LH의 공공 임대주택 사업의 경우 현재 수준의 공급량은 유지될 전망이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렌터카와 국내·외 여행, 온라인 쇼핑몰 등 민간과 중복되거나 경쟁하는 분야는 민간에 매각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수렴되고 있다.
정부는 코레일에 책임사업부제를 도입해 여객, 차량 정비, 물류, 역세권 개발 분야 등을 분리하고 철도 노선 간 경쟁을 유도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이 독점해온 사업을 민간에 개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주택관리공단이 담당해 온 공공임대 주택 관리 분야에 민간 업체가 경쟁 입찰로 참여하게 된다. 농어촌공사의 농업기반시설 설계·감리와 저수지 수변개발 사업 등도 민간에 개방된다.
duck@bizhankook.com
[핫클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