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방정부, 공공기관 재정개혁 10대 과제 드라이브

정부가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과 공공기관 등에서 전방위적인 재정개혁을 추진해 4대 부문 구조개혁을 선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방교부세 등 지방재정개혁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정부 연구개발(R&D) 혁신 ▲복지재정 효율화 ▲문화지출 효율화 ▲방위사업 투명성 제고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재원 다양화 및 투자 효율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효율화 ▲재정사업 성과평가 체계 개편 ▲공공기관 기능조정 등 10대 분야 재정개혁 과제를 집중 추진하기로 했다.

재정개혁으로 절감한 재원은 내년도 예산 편성 및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과정에서 서민, 취약계층, 중소기업, 청년 등 꼭 필요한 분야에 재투자할 방침이다.

정부는 13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위원 및 민간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5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담은 향후 5년간의 국가재정운용전략을 논의했다.

정부는 우선 최근 경기회복세가 공고하지 않은 점을 감안해 당분간 재정으로 경제활력을 적극 뒷받침하되, 강력한 재정개혁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높이기로 했다.

올 상반기에는 재정 조기집행에 총력을 기울이고, 하반기에는 경기여건과 세수상황 등을 점검해 필요하면 대응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중기적으로는 2015~2019년 5년 동안 총지출 증가율을 총수입 증가율보다 낮게 유지하되, 구체적인 규모는 경제ㆍ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총수입은 비과세ㆍ감면 정비 및 세외수입 확충 노력과 함께 예산 외 수입의 재정체계 내 편입을 추진하고, 총지출은 경제활성화를 지원하면서도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특히,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국유재산의 활용도를 높이는 등 민간의 유동성을 최대한 활용해 경기를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중장기 재정위험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오는 6월까지 2060년까지의 장기재정전망을 처음으로 발표하고, 5년마다 이뤄진 장기재정전망도 2년마다 내놓기로 했다.

이를 토대로 신규 의무지출에 대한 페이고(pay-go) 원칙, 재량지출 제한, 조세감면 제한 등 재정준칙 제도화를 추진한다.

분야별로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관련한 복지ㆍ문화ㆍ안전 분야는 투자 비중을 더욱 확대한다. SOC와 산업 등 민간의 역량이 성숙한 분야는 민간의 역할을 확대하고, 재정은 각 부처의 핵심 역량을 중점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 '정부'부터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지방'도 혁신에 동참

정부는 내달부터 시작되는 내년도 예산 편성에서 강력한 지출구조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zero-base)하고 사업 수의 총량을 규제(one-out, one-in)하는 등 불필요하거나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은 과감히 폐지 또는 통폐합할 방침이다.

재정사업은 '진입' 단계에서부터 유사ㆍ중복, 지원의 불가피성 등 적격성 심사를 강화하고, '집행' 단계에서는 집행 현장조사제를 도입한다. '평가' 체계도 전면 개편해 부적격 사업의 퇴출을 강화한다.

국고보조금 사업과 R&D에 이어 입찰ㆍ계약 분야에 대해서도 불법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등 부정ㆍ불법 예산 집행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도 계속 추진한다.

중소형 연기금, 국민연금, 우체국 예ㆍ보험 등 정부부문의 자산운용체계를 개선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지방도 재정개혁에 적극 동참하도록 유도한다.

지방주민의 복지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교부세 배분 기준에 복지수요 가산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배분 기준에 학생 수 비중을 확대해 교육수요가 많은 교육청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지방 공기업은 효율성과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혁신방안에 나서기로 했다.

◆ '공공기관'이 구조개혁 선도…'민간 유동성' 투자로 유도

정부는 공공기관의 경우 핵심 업무 위주로 기능을 재편하기로 했다.

국민생활과 밀접하고 수요가 많은 'SOC, 농림ㆍ수산, 문화ㆍ예술'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유사ㆍ중복기능을 일원화 하는 동시에, 민간과 경합하는 영역은 철수하거나 축소하고 출자회사를 정리하는 게 골자다.

이와 함께 공공부문부터 임금피크제와 성과연봉제 등을 확산함으로써 공공기관이 노동시장의 구조개혁을 선도해 나가도록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민간투자 활성화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민간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국유재산 운용을 '소극적 관리'에서 '생산적ㆍ적극적 활용 및 투자'로 바꿔 민간투자를 유도하고 고용창출 효과를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논의한 내용을 '2015~20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과 '2016년 정부 예산안 편성'에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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