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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가계대출구조 개선 차원에서 비교적 저금리로 내놓은 안심전환대출 이용자 100명 중 5명은 연간소득이 1억원 이상인 고소득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수혜자 중 신용등급 1등급 이상인 사람이 절반에 가까왔다.
결국 당초 취지와는 달리 중산층 이상 가계부채 부담을 덜어주는 데 정부가 국민 혈세를 투입했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12일 금융위원회와 주택금융공사가 국회 정무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에게 제출한 '안심전환대출 1차분 샘플분석' 자료를 보면, 통계상 유효한 9830건 중 459건의 대출을 연소득 1억원 이상인 사람이 받아갔다.
이는 샘플 대상 대출자 전체의 4.7%로, 안심대출 이용자 100명 중 5명가량이 억대 소득자라는 의미다.
1~2차 대출 전체 이용자 34만5천 명을 같은 비율로 환산하면 억대 소득자 1만6100명이 안심대출을 이용한 것으로 추산된다.
샘플에 포함된 억대 이상 소득자 459명이 전환한 대출의 담보가 된 주택의 평가액은 4억5천만원으로 안심대출 전체의 평균금액(1억원)의 4.5배에 달했다.
안심대출은 변동금리로 이자만 갚던 대출을 비교적 싼 고정금리를 적용해 원리금을 장기간에 걸쳐 분할상환하는 대출로 바꿔주는 상품이다. 주택금융공사의 신용 보증으로 대출금리를 낮췄기 때문에 정부는 주택금융공사의 신용등급 유지를 위해 세금을 들여 공사 자본금을 증액할 예정이다.
한서대 윤호철 교수는 "결론적으로 금융당국이 내놓은 안심대출은 저소득층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다"며 "세금으로 상당수 고소득자나 고액 주택 소유자들에게 혜택을 준 셈이다. 서민 대출 부실화를 막기 위한 당초 취지가 무색해 보인다"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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