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상반기 내 360개 복지사업 300여개로 통폐합

정부가 복지재정 효율화를 위해 다음 달까지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앙부처의 360개 복지 사업 가운데 중복되거나 유사한 사업을 통폐합해 300여개 내외로 정비하기로 했다.

정부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14개 관계 부처 차관급이 참석한 회의를 열어 '복지재정 효율화'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 54개 과제를 발표했다.

대표적인 통·폐합 대상으로는 어린이집 운영지원 사업,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급 업무 등을 보건복지부로 일원화한다. 

또 올해 하반기까지 유사하거나 중복된 일자리 사업을 조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사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인다. 올해 하반기까지 부정수급자와 유야 학비 부정수급자를 조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과잉진료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감기나 관절염 등 경증 질환으로 대형병원을 이용할 경우 약제비 본인 부담을 현행 500원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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