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공임대 12만가구 사상 최대규모 공급

올해 사상 최대 수준의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된다. 연내 준공 주택물량은 지난해보다 소폭 증가한 43만여가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같은 전망이 담긴 '2015 주택종합계획'을 7일 발표했다. 

원래 주택종합계획에는 당해 정부의 주택 인·허가 목표 물량이 담겼다. 그러나 실제 준공량과 연평균 9만호 정도 맞지 않았고 이를 기준으로 주택이 과잉·과소 공급됐다는 등의 논란이 이어지자 올해부터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국토부는 지난해보다 20% 이상 늘어난 최대 126만 가구에 주거지원을 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공공건설임대주택 7만 가구, 매입임대주택 1만5천 가구, 전세임대주택 3만5천 가구 등 총 12만 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종합계획에 따르면 올해 건설임대 7만가구와 매입·전세임대 5만가구 등 총 12만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이 선보인다. 공공임대는 △2011년 9만가구 △2012년 5만6000가구 △2013년 8만가구 △2014년 10만2000가구 등으로 올 공급 물량은 역대 최대 규모다.

국토부는 낮은 금리의 임차보증금과 구입자금을 총 20만5000가구에 지원키로 했다. 주거급여 지원가구는 최대 97만가구다. 공공임대주택 중 전세임대 3만5000가구의 경우 임차보증금 자금 지원액과 중복된다는 점에서 주거지원 대상가구는 총 126만가구라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국토부는 올해부터 연간 주택 인허가물량 계획을 발표하지 않기로 했다. 예측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대신 공공주택 중심의 준공물량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가 예상한 올해 주택 준공물량은 43만4000가구로 지난해(43만10000가구)보다 소폭 늘었다.

올해 준공물량 중 공공주택은 임대 7만가구, 분양 1만8000가구 등 총 8만8000가구로 예측됐다. 국토부는 올해 주택분야 중점 추진 과제로 △주택시장 정상화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주거환경 개선과 유지관리 활성화를 제시했다.

주택시장 정상화와 관련해선 디딤돌대출과 공유형 모기지 등 주택기금이 8만5000가구에 지원된다. 정부는 수익공유형 은행대출 시범실시와 디딤돌대출 모기지 보증 도입, 유한책임대출제도(비소구대출) 도입 등도 추진한다.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분야에서는 공공임대주택 12만가구 공급,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육성, 주거급여 시행, 주택기금 지원 강화 등이 제시됐다. 월세통계를 보증금 비중에 따라 3~4단계로 구분하는 등 주택통계도 정비된다.

국토부는 공동주택관리법을 제정하고 공공주택관리 외부 회계감사 등 관리 투명화, 공동주택 배기설비 기준 마련 등 주거환경 개선에도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월세가 많아지는 현실에 맞춰 관련 통계도 정비한다. 현재는 '월세'로만 통계를 만들었으나 오는 7월부터는 이를 보증금 유형에 따라 3∼4개로 구분할 계획이다. 

월세 통계 표본도 8개 시도에서 206개 시·군·구로 확대해 통계의 정확성 등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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