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폭탄 보완 소득세법안, 간신히 기재위 통과

13월의 세금폭탄 논란을 낳은 연말정산 파문을 수습하기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6일 진통 끝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기재위는 지난 4일 조세소위원회를 통과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이날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었으나, 야당 의원들이 정부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요구하면서 집단 퇴장, 한때 파행 위기를 맞기도 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체회의에 출석해 "당초 좋은 취지로 출발했지만, 여러 시행 과정에서 문제점으로 인해 국민께 많은 심려를 끼쳐 드린 것에 대해선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어서 정부를 대표해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이날 기재위를 통과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13월의 세금폭탄'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마련됐다.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날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638만명이 이달 급여일에 4560억원, 1인당 평균 약 7만원씩을 환급받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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