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한은, 통화정책 예측가능성 높여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데 있어 디스인플레이션(물가수준은 오르지만 물가상승률이 계속 떨어지는 상황) 추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4일‘저성장 저물가 시기의 우리나라 통화정책 점검’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은 “장기간 물가상승률이 한국은행의 물가안정목표범위 하한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통화정책 방향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물가안정목표제도를 근간으로 하는 현 정부의 통화정책이 저성장 저물가 기조 속에서 신뢰성과 예측가능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물가안정목표제도는 중앙은행이 예상물가상승률을 예측해 물가상승률 목표치를 제시하고, 이에 따라 통화정책을 운용하는 방식이다. 

김성훈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현재 중기 물가안정목표(2013년~2015년)는 2.5%에서 3.5%를 타깃으로 하고 있는데 2012년 6월 이후 소비자물가상승률이 34개월째 목표범위의 하한선을 하회하고 있는가 하면 지난해 11월부터는 0%대로 낮아진 상황”이라며 “이런 현상이 지속될 경우 정책 신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영국 등 주요 국가들은 실제물가상승률이 물가안정목표범위를 이탈할 경우 중앙은행 총재가 공개편지로 그 이유를 설명하도록 하는 법이 마련돼 있을 정도다. 

보고서는 통화정책의 예측가능성이 저하된 원인으로 저물가 상황에 대한 한국은행의 대응 속도가 느리다는 점을 꼽았다. 물가안정목표제도를 통해 향후 통화정책 방향이 긴축이냐 확장이냐를 예측할 때 실제물가상승률의 목표범위 상·하한 이탈 여부가 중요한 기준이 된다. 통상적으로 현재 우리나라와 같이 물가안정목표범위의 하한을 밑도는 낮은 물가에선 추가적인 기준 금리 인하가 불가피하단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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