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불법리베이트 제약사 폐업까지” 엄포

국회가 여전히 식지 않은 제약사의 불법리베이트 행위에 경종을 울리고 나섰다. 적발시 제약사의 존폐까지 몰고올 처벌 수위를 주문하고 나선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은 1일 전체회의 대체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김정록 의원은 “쌍벌제가 시행됐음에도 아직까지 불법 리베이트가 성행하고 있다”면서 “이는 행정처분이나 처벌 수위가 솜방망이 수준이라 업체들이 겁을 내지 않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국회 조사에 따르면, 리베이트 발생 건수 3만건 중 처분은 2만2천건, 8천건은 현재까지 조사 중이다.

김 의원은 “적발되지 리베이트 액수도 상당할 것이다”며 “이는 건강보험재정에 직결되는 문제”라면서 “불법 리베이트의 싹을 뽑기 위해서는 처분 수위가 제약사의 운명이 달리게끔 할 정도로 강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형표 장관도 이와 관련 “단호히 조치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이날 불법리베이트 처벌수위를 강화시킨 류성걸의원안이 신규상정 됐다. 이 법안에는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처벌을 현행 2년이하 또는 징역 3천만원이하 벌금에서 배임수증재에 준하게 처벌하도록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 벌금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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