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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업 규제 수준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순으로 풀면, GDP 1.6% 상승 효과로 일자리 약 30만개가 창출될 것이란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9일 우리나라 총규제 비용은 158.3조원으로 국내 GDP의 10%수준에 해당, OECD 평균(1.46)보다 0.42가 높다며 이와같이 밝혔다.
이론상 시장규제 지수가 OECD 평균 수준(1.88→1.46)으로 개선되면 GDP가 1.6%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시장규제 지수가 2003년 1.95에서 2013년 1.88로 개선됨에 따라 7.7%에서 7.2%로 0.5%p 감소했다.
전경련은 이를 근거로 전산업 취업유발계수에 곱하면 29.9만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진다는 계산이 나온다고 주장했다.
규제지수가 낮은 7개국 수준(1.15)으로 개선되면 GDP가 2.8% 증가해 일자리가 51.6만개 만들어질 수 있으며, 시장규제 지수가 가장 낮은 네덜란드 수준(0.92)으로 개선되면 GDP 3.7% 증가해 일자리 68.3만개 창출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전경련 유환익 산업본부장은 “우리경제가 3%대의 저성장 국면을 극복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강도 높은 규제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도권규제, 유통업 규제, 지주회사 규제 등 핵심규제를 개혁하고, 서비스업 규제를 시급히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penpia@bizhankook.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