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10년 5·24 대북제재 조치 이후 5년 만에 처음으로 민간단체의 대북 비료지원을 27일 승인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대북지원사업자인 재단법인 에이스경암(이사장 안유수 에이스침대 회장)의 온실조성사업 관련 육로 방북을 승인하면서 15톤 규모의 대북 비료지원도 승인했다고 밝혔다.
그간 정부는 5·24 조치이후 인도적 대북지원을 취약계층 대상으로만 한정하면서 쌀·옥수수 같은 식량과 이에 준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비료 지원을 그동안 사실상 금지해 왔다.
이 당국자는 이번에 온실조성사업에 필요한 소규모 비료지원을 승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투명성이 담보되는 소규모 비료 지원은 승인할 방침이나 대규모 대북 비료 지원은 현재로선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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