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 ‘배출권거래제’로 투자ㆍ고용 잇따라 취소

국내기업들이 올해부터 시행된 탄소권배출거래제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되자 예정했던 투자 및 고용 계획을 잇따라 취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사는 최근 유럽 본사로부터 9천억원대 규모의 신제품 개발 프로젝트 유치를 추진했다.

신제품 개발을 위해서는 신규 시험장비 도입에 따른 전력사용량 급증이 불가피하다.

유럽의 경우 사업장의 전기 사용을 온실가스 배출과 엮어서 규제하지 않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간접배출이라는 명목 하에 전기 사용량이 많은 경우 배출권을 추가 구매해야 한다.

A사는 이런 간접배출 규제로 인해 경영상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 해당 프로젝트에 대한 추진 여부를 신중히 고려중이다.

이 회사뿐만 아닌 다른 기업들도 배출권 비용 부담으로 인해 수익성을 맞추기가 어려워 신규 설비투자 계획을 보류하거나 축소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대규모 생산라인 신·증설을 추진해오던 B사는 2천억원 규모의 설비투자 계획을 보류했고, 이로 인해 150명 고용계획도 철회했다.

최근 완공된 공장들이 생산량 증가에 비례해 배출권 비용 부담도 함께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등 운영 리스크가 고조되자 더 이상의 추가 신·증설은 무리라고 판단한 것이다.

C사도 20억원 규모의 신규설비 투자계획을 보류했다고 밝혔다. 최근 원자재 가격 하락 추세에 힘입어 경영실적이 다소 개선되었지만, 고객사로부터 가격인하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배출권 비용까지 추가될 것으로 예상돼 경영상 난관에 부딪쳤다.

D사는 연간 생산능력을 약 50% 향상시키고 글로벌 본사에 증산을 요청해놓은 상태다. 증산요청이 수용되면 연매출 6천억원 규모의 생산물량 확대가 가능했지만, 배출권거래제에 따른 원가상승이 불가피해 원가경쟁 우위에 있는 다른 나라 공장에 배정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밝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유환익 산업본부장은 “배출권거래제가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고 있다”며 “이런 추세가 지속된다면 외국자본 이탈, 일자리 감소 등이 불가피하므로 정부의 신중한 접근과 현명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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