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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국민 1명 당 내는 세금 중 6만원은 고스란히 퇴직 공무원과 군인들의 연금 보조로 쓰인다. 여기다 매년 증가하는 정부의 연금충당부채는 사실상 대한민국 빚 1000조원 시대를 여는 지옥문 열쇠로 부상했다. 문제는 매년 정부가 연금충당부채로 들어가는 비용이 증가하는데 있다. 역대 정부도 이 같은 현상을 우려해 공무원과 군인, 사학 퇴직자들에게 지원해야 하는 세금을 줄이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결과는공염불에 그쳤다.
놓을 수도 없고, 취할 수도 없는 ‘계륵’으로 전락한 연금개혁의 실마리는 이제 박근혜 정부에게 그 공을 넘겼다. 그러면 과연 이번 정부에서는 역대 정부가 하지 못했던 고양이 목, 즉 공무원 연금에 대대적인 칼질을 하며 방울을 달 수 있을까? <비즈한국>은 연금 개혁 전문가들을 통해 해마다 눈덩이처럼 증가하는 연금충당부채의 문제점과 해결책을 찾아봤다.
연금개혁 논의, 사회적 분위기 맞춰 작용
해마다 증가하는 공무원과 군인, 사학 연금에 대한 문제는 ‘덜 내고 더 받는 연금 방식’에 있다. 민간 대기업에 근무하는 김우상씨는 “국민연금은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만들고, 공무원연금도 겉으로 더 국민연금과 같은 식으로 개정했다는 정부 말을 믿을 수 없다”며 분통을 터트린다.
이 같은 여론이 거세지자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가칭)를 구성,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의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 설립은 이미 지난 2007년에 미래한국재단에서 같은 위원회를 만들고, 연구보고서를 제출, 그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이미 정부와 전문가들이 현재와 같은 상황과 그리고 조만간 닥칠 눈덩이 같은 세금 지원 문제점을 모두 알고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윤석명 연금연구 센터장은 “이제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같은 자대로 놓고 비교하는 것은 무의미한 논쟁에 불과하다”며 “이 논쟁이 지속되면 전체 연금개혁 논의는 핵심을 벗어나 결론을 낼 수 없고, 논쟁의 핵심을 벗어 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제라도 덜 내고 더 가져가는 구조의 공무원연금을 현실에 맞는 평가기준을 통해 과연 현제도가 지속가능한 제도인지, 아윤 센터장은 “1960년에 도입된 공무원연금의 경우 당시 기대수명을 53세와 58세로 맞춰 만들었지만, 현재는 80세를 넘어섰다”며 “여기다 공무원연금 수급자가 사망한 후 배우자에게 지급율을 70%로 규정하면서 2010년 이미 연금 수급 연령을 88세에 달해 지급 연수가 30년이 늘어난 만큼 빨리 제도개선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 동안 많은 해외사례를 연구했지만, 우리나라와 같이 연금 수급연령이 길지는 않다”고 말했다. 핀란드의 경우 소득대체율로 따져 볼 때 국내와 비교하면 20%는 더 내고, 28%를 덜 받는 구조지만, 자금 고갈을 우려해 대안을 만들고 있다.
윤 센터장은 “연금 개혁에 대한 논의는 더 이상 회피할 수 있는 문제에서 벗어났다”며 “사회적인 분위기에 맞춰 피 할 수 없는 압력이 가해지면 자연스러운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는 “공무원연금의 연간 급여상승률은 1.9%로 국민연금의 연간 급여상승률인 1%보다 2배 가까이 높다”며 “공무원연금의 연간 급여상승률을 단계적으로 떨어뜨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대다수 선진국들도 여러 가지의 연금 개혁을 만들었지만 여전히 추가적인 연금개혁을 고민하고 있다. 따라서 역대 정부에서 표방한 연금개혁논의는 이제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정보만 공유되면 연금개혁 논의 못 피해
한국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역대 정부에서 연금개혁이 어려웠던 이유로 “연금 수급자들이 자신들의 기득권 놓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총 연금수급 액수가 현금 10억원 이상의 자산에 비유될 만큼의 이자를 30년 이상 받는데 어떤 공무원과 군인들이 그 기득권을 놓겠냐”며 “중이 자기머리를 못 깍는다 는 말이 딱 맞는 비유로 연금 개혁의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김 회장은 “연금개혁의 시발점은 국민들로부터 나온다”며 “지금이라도 개혁의 원칙을 만들어 근본적인 수급계획을 재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국민들 대다수가 자신이 내는 세금이 어떻게 공무원과 군인, 사학연금 수급자들에게 지원되는지 정확하게 모르고 있다”며 “연금개혁의 핵심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공무원과 군인, 사학 연금수급자들이 얼마의 비용을 냈고, 향후 얼마의 비김 회장은 “연금개혁의 시작은 10을 내고 50~60을 가져가는 연금구조 내용의 정보를 국민 모두가 공유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며 “이렇게 될 경우 어느 국민들 자신이 힘들여 벌어 낸 세금도 공무원과 군인들에게 지급하는 걸 수긍 하겠냐”고 반문했다.
jwson@bizhankook.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