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원자력협정 이행 후속작업 개시

외교부가 지난 22일 가서명한 한미원자력협정의 정식서명에 앞서 이행에 필요한 후속작업에 24일 착수했다.

양국의 정식 서명과 국내적 절차가 마무리돼야 하지만 발효에 앞서 이행에 필요한 사전 준비에 돌입한 것이다.

외교부는 우선 원자력협정의 구체적 이행을 규율할 별도의 규정 마련을 준비 중이다.

외교부는 또 협정을 이행을 전담할 별도 조직으로 국장급을 책임자로 하는 '원자력비확산국'(가칭) 신설을 검토 중이다.

미국과 원자력협정 협상은 임시조직인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진행해왔다. 그러나 앞으로 20년간 유효한 협정의 이행을 위해서는 별도 전담 조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회 보고 과정에서 협정 비준 여부를 놓고 논란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외교부는 또 박근혜 대통령의 중남미 순방을 수행 중인 윤병세 외교부장관이 돌아오는 27일 이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한미원자력협정에 대한 공식 보고를 할 예정이다.

외교부는 또 원자력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협정에 대한 설명회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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