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가 국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가 중국과 일본과 비교해 규제 강도가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중국과 일본은 자국 경제의 실리를 위해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유연하게 관리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국익보다 국제사회의 체면에 지나치게 의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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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16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제1차 30여명의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탄소배출권거래제등 환경규제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 ||
◆ 韓·中·日 중 누적 배출량은 최저, 감축 수준은 최고
기후변화는 장기간에 걸쳐서 진행되고 있는 글로벌 이슈로 국가의 산업성장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전경련에 따르면, 1900년 이후 우리나라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전 세계 배출량의 1.0% 수준으로 세계 16위에 불과하다.
경쟁국인 중국(11.1%, 2위)과 일본(3.9%, 6위)에 비해 기후 변화에 대한 역사적 책임이 크지 않다는 해석이다.
이에 한 재계 인사는 “각국의 산업화 이후 누적 배출량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노력이 분담되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기후변화협약에서 과거의 책임 관점에서 설정된 우리나라의 지위는 개도국이며, 온실가스 의무감축 대상국도 아니다.
이 재계 인사는 “우리 정부는 2009년 당시 감축 의무가 없음에도 2020년 배출전망치(BAU) 대비 30% 를 감축하겠다고 국제사회에 약속했는데, 당최 그 이유를 모르겠다”고 의아해 했다.
정부의 기조는 지금도 달라지지 않았다.
경제여건 변화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 약속이기 때문에 수정도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202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각국의 2012년 배출실적과 비교하면 일본은 3.2% 감축이 필요하지만, 중국은 오히려 47% 초과 배출이 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2012년 배출실적에 비해 무려 10.1%나 감축해야 한다.
김주태 전국경제인연합회 산업정책팀장은 23일 이와 같이 지적하고 “자칫 국내 산업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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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출권거래제 규제 범위도 중국, 일본에 비해 과도
과도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 지역에서 강제적으로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는 우리와 달리 중국과 일본은 유연하게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중국은 베이징, 상하이 등 7개(5시 2성) 지역에서 시범 사업(Pilot)형태로 배출권거래제를 운영 중이다. 일본은 도쿄, 사이타마, 쿄토 3개 지역에서 제도 운영 중이나, 교토는 제도 참여여부가 기업 자율에 맡겨져 있다.
도쿄와 사이타마는 강제적으로 제도가 운영되고 있지만 산업부문의 이산화탄소 배출비중이 극히 미미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어 있다.
특히, 2011년 기준 도쿄의 연간 이산화탄소 배출비중은 상업용 빌딩 부문이 40%, 산업분야가 9%를 차지해 배출권거래제 운영 취지가 상업건물의 전기사용 제한에 맞춰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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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도한 페널티 부담, 피할 방법도 마땅찮아
지난 1월 국내 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된 이후 할당 배출권(KAU)은 첫 달 4거래일만 거래되는 등 시장 유동성이 지나치게 낮아 배출권을 확보하지 못한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과징금 납부 밖에 없다.
그런데 이러한 페널티 수준도 우리나라만 유독 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할당량 대비 초과 배출에 대한 페널티로 최대 톤당 10만원 범위 내에서 시장 평균가격의 3배를 과징금으로 부과하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시장안정화 기준가격 톤당 1만원이 유지된다고 가정하더라도 과징금은 톤당 3만원 수준이다.
이에 반해 중국은 대체적으로 배출권 평균가격의 3배를 부과하는 것은 유사하지만 현재 시장가격을 고려하면 톤당 16,650원(4.10일 기준 7개 거래소 시장 평균가격 31.5위안, 환율 176원/위안 적용)정도로 과징금은 우리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일본에서 강제적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는 사이타마는 과징금이 아예 없고, 도쿄도 감축 명령을 위반할 경우 455만원(4.10일 기준 9.09원/엔)의 과징금만 부과되고 있어 기업 부담이 크지 않다.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국내 제조업이 에너지 효율화를 상당부문 달성한 상황에서 과도한 수준의 온실가스 감축의무는 대해 산업계의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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