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 업고 중소기업 대출 522조 ‘급증’

정부의 금융지원 정책이 확대되면서 중소기업 대출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현재 은행의 전체 기업대출은 올 1분기 중 15조8천억원 늘었는데 이중 15조4천억원을 중소기업이 빌렸다.

중소기업 대출은 지난해 506조9000억에서 522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대기업 대출은 4000억원에 불과했다.

과거 중소기업이 대출을 받기란 상대적으로 힘들었다.

어려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지원금등 다양한 대출지원책이 있었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갚을 여력이 있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했다.

이런 차에 국가 산업의 근간인 중소기업이 살아야 경제가 살아난다는 인식 확대와 정부와 지자체, 경제 관련 단체 등 유관기관에서는 중소기업을 위해 자금을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이 운용되면서 대출 급증세로 이어졌다고 보고 있다.

세금을 체납한 상태의 기업도 세금분납계획에 따라 세금을 내고 있다면 융자대상이 된다.

한 금융관계자는 “정부가 기술신용대출 확대정책을 통해 우수한 기술을 보유했으나 대출 담보와 재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도 신용대출을 해주는 은행에 각종 인센티브를 준 것이 주효했다”고 분석했다.

김인구 한국은행 시장총괄팀장도 “최근 중소기업 대출이 늘어난 것은 기술금융 확대 등 정책적인 원인이 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중소기업 실정에 맞는 지원시책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단적인 예로, 중소기업청에서 운영하는 창업기업지원자금의 신청 대상은 업력 7년 미만 중소기업 또는 예비창업인인 반면, 신성장기반자금의 대상은 업력 7년 이상 중소기업이다.

자금 지원 대상도 뿌리산업, 부품ㆍ소재산업,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바이오산업, 융복합산업, 물류산업 등 ‘전략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우선 지원된다.

또한 비수도권의 경우 50억원이지만, 경기ㆍ인천ㆍ서울지역 중소기업은 5억원 낮은 45억원이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매출액의 150% 이내에서만 지원된다. 예를 들어, 매출액이 10억원인 기업은 15억원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다. 이밖에 잔액기준 한도 예외적용을 할 경우 70억원 내에서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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