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시장, 中企 점유율 70%대 첫 진입

지난해 정부와 공기업 등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 비중이 2006년 구매목표비율제도가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70%에 올라섰다.

중소기업청은 공공기관의 2014년 중소기업제품 구매액이 약 78조300억원으로 전체 공공구매액(111조5500억원)의 70.0%를 차지했다고 21일 밝혔다.

분류별로는 물품이 27조9천억여원으로 76.7%를 차지했고 공사가 35조9천억원(63.9%), 용역이 14조2천억원(72.9%)으로 각각 집계됐다.

구매액 자체는 전체 공공구매지출이 줄면서 2013년(78조8천억원·69.7%)보다 약간 감소했다.

대상 공공기관 745곳 가운데 96.9%인 722곳이 법정구매비율(50%)을 달성했다.

국가기관 중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90.3%),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나주시(98.7%), 교육행정기관에서는 대구광역시교육청(90.4%), 공기업·준정부기관 중에서는 한국해양수산연수원(99.8%)이 각각 중소기업 제품 구매 비율이 가장 높았다.

반면 18개 기관은 법정구매비율을 달성하지 못했다. 새만금개발청(27.9%)과 인천항만공사(36.4%), 인천광역시청(45.7%), 해양경찰청(46.3%), 한국개발연구원(48.7%) 등이 저조했다.

나머지 5곳은 중기청과의 협의로 구매목표를 50% 밑으로 설정했다.

중기 제품 가운데서도 우선구매대상을 보면 기술개발제품(2조6200여억원)의 실적이 9.4%로 권장구매비율(10%)에 미치지 못했다. 여성기업제품(5조4900여억원·4.9%)과 장애인기업제품(8천억원·0.7%)은 각각 목표를 달성했다.

중기청은 올해의 공공기관 중기제품 구매목표액을 지난해보다 2조2천억여원 늘어난 80조2천억원으로 설정하고 총 공공구매목표액(114조3천억원)의 70.2%를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공공입찰시 규정 위반과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고 입찰절차 일시 중지명령이 가능하도록 판로지원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또 기술개발제품 구매비율을 권장에서 의무로 강화하고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재지정하며 현행 여성기업제품 우선구매제도의 헛점을 노려 대표만 잠깐 여성으로 바꾸는 등 편법을 막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2017년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액을 85조원으로 늘리는 것이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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