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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에 애플의 아이폰 4S와 삼성전자의 갤럭시 넥서스 국내 출시 등 글로벌 특허전쟁 두 주인공의 한판 승부가 예상된다.
통상 산업시장에서의 특허출원은 여전히 일반인들에겐 낯설다. 하지만 최근 삼성전자와 애플의 글로벌 특허전쟁이 표면화되면서 특허와 관련한 대형 기업 간 분쟁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러면 왜 세계적인 IT기업들 간 특허전쟁이 벌어지는 걸까? 이는 특허출원이 단순한 지적재산권에서 벗어나 한 기업을 살리기도, 또 죽일 수도 있는 비즈니스 핵심항목으로 미래의 불확실성을 해소시키는 요인이기 때문이다.
최근 특허전쟁(에이콘 출판)이란 책을 낸 특허 전문가 최&정 대표 변리사 정우성씨는 “삼성과 애플 간 특허분쟁은 지금까지 글로벌 특허전쟁과는 다른 면이 있다”며 “이번과 같은 특허분쟁도 생소하지만 앞으로도 이런 종류의 기업 간 분쟁은 드물 것”이라고 소설 같은 글로벌 특허전쟁의 숨은 이야기를 들려 줬다.
삼성과 애플의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고 있는 특허전쟁에 숨겨져 있는 기업들의 전략과 산업시장에서의 특허관련 사안이 기업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봤다.
세계 최고 특허출원, 속은 텅빈 깡통
대한민국 특허출원 통계를 보면 R&D대비 전 세계 1위, GDP 대비해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출원건수를 가지고 있으며, 연간 건수 역시 미국 일본 등에 이어 세계 4위에 달한다. 하지만 현실은 기술무역 분야에서 특허 로열티로 빠져나가는 비용이 커 적자구조를 면치 못하고 있어 질보단 양이라는 지적이다.
정우성 변리사는 “국내 특허시장 현실은 외형상 세계 최고수준이지만, 그 속내는 빛 좋은 개살구”라고 꼬집었다. 정 변리사는 “국내 특허출원시장은 열악하다”며 “통계수치와 현실 격차가 너무 크며, 개인이나 기업들의 경우 특허출원을 신청을 해 놓고도 정작 관리를 못해 기업경영에 큰 도움은 안 된다”고 말했다.
특히 특허출원은 갈수록 기업들의 비즈니스와 밀접해 지고 있지만, 국내 중소기업들의 특허출원과 관리는 통계상 수치와 비교해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게 정 변리사의 지적이다. 물론 대기업들은 예외다. 삼성전자의 경우 특허관련 변리사와 변호사 등 인력만 400여 명에 이르며, LG역시 200여 명이 포진하고 있다.
한편 이 같은 현실에 대해 정우성 변리사는 “통상 국내 중소기업들의 경우 특허출원은 기업 명의로 해 놓고도 특허를 낸 직원들의 이직과 전직이 심해 특허를 갖고 있어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특허 권리자(회사)와 발명자(홍길동)등 핵심 인력 이동이 심해 이를 실제 비즈니스에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삼성, 디자인 특허 분쟁 예상 못해
이번 삼성과 애플의 특허전쟁도 보이지 않는 양사의 치열한 두뇌싸움이 있었을 것이란 게 정 변리사의 추정이다. 양사의 특허소송을 단계별로 나눠보면 재미있는 점을 찾을 수 있다.
1단계는 2009년 봄부터 2011년 4월까지. 이 시기는 애플의 급성장으로 그 동안 이렇다 할 스마트폰이 없었던 삼성과 본격 경쟁이 시작된다. 결과적으로 이 시기, 대응을 못한 LG는 적자로 삼성전자는 적극 대응을 통해 스마트폰 시장에 연착륙한 시점이다.
정 변리사는 “이 시기 삼성의 전략은 구글 안드로이드 OS와 애플의 디자인에 편승하는 전략이었을 것”이라며 “외관은 비슷하게 만들면서 특허 팀에 문의를 통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다시 말하면 삼성은 이번 소송을 예상하지 못했을 개연성이 크며, 기술적 강자인 만큼 디자인과 관련된 분쟁은 예상치 못하고 안이한 대처를 했을 것이라는 게 정 변리사의 생각이다.
정 변리사는 “통상 대기업간 특허소송은 협상으로 마무리 된다”며 “이번 특허전쟁도 종국엔 협상 수순을 밟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한 이번 소송에서 애플은 잃을게 없는 싸움이지만, 삼성의 입장에선 브랜드 이미지에 타격을 받은 만큼 소송이 최고조에 이를 때 협상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란 조언도 했다.
삼성·애플 특허소송, 최고조 때 협상해야
사실 기업 간 특허전쟁은 계속돼 왔다. 현재도 삼성, LG, 하이닉스 등 특허관련 소송은 끊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번 삼성전자와 애플 간 소송이 갑작스러운 이슈도 아니다.
정 변리사는 “이번 양사 간 특허소송이 주목받는 배경은 전문가뿐 아니라 일상에서 일반인들의 손에 있는 스마트폰이 이슈화 됐기 때문”이라며 “애플의 경우 국내에도 충성 고객들이 있고, 삼성 역시 국내 대표 기업으로 소비자들의 감정이입이 쉬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표면적으로 보면 두기업간 전쟁이지만, 전 세계 모바일 기업 1, 2위 기업이 향후 IT산업의 주도권을 누가 잡느냐는 점에서 소비그는 “통상 특허소송은 기술 및 상표권, 부정경쟁행위에 국한되지만, 이번 소송은 기술 특허를 포함해 유사한 외관 등 그 동안 도외시 됐던 디자인 특허 등이 모두 포함된 복합 특허소송”이라며 “소송 금액도 크고, 짧은 기간에 치열한 공방이 벌어져 특허전쟁에서도 특이한 경우”라고 말했다.
정 변리사는 “양 사 모두 이번 소송을 위해 많은 준비를 했을 것”이라며 “향후에도 소송진행 개연성은 충분히 있다”고 했다. 특히 삼성의 경우 이번 소송을 통해 기술 중심의 특허에서 디자인 관련 특허의 중요성을 새삼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허, 법률적 관점 아닌 경영측면으로 관리
산업시장에는 특허출원을 통해 경쟁사의 시장진입 벽을 쌓는 게 일반적이다. 따라서 경쟁사 혹은 상대방을 배려하거나 상생은 없다. 하지만 지난 8월 KT의 경우 자사가 갖고 있는 특허 600여개를 중소기업에게 양도 한 경우도 있다.
글로벌 기업 간 특허분쟁은 이번 삼성과 애플에서처럼 복잡한 미래 경영 전략이 숨어 있으며,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모토롤라 등 다수의 기업이 얽히고, 설키면서 각 기업 간 치열한 두뇌싸움의 전쟁터가 되기도 한다.
정 변리사는 “대기업들의 경우 특허와 관련해 별도 전담부서를 두고 있지만, 중소기업들의 경우 전담부서를 두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특허출원이후에도 제대로 된 관리를 못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별도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특히 첨단업종의 경우 국내 기업들이 많은 특허를 보유하고 있지만, 문제는 자신들만이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과대평가하는 것이 문제며, 감정적으로 소송에 나서는 것도 기업을 위험에 빠지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결국 기업들의 특허는 경쟁자가 유사한 특허를 갖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야 할 뿐 아니라 끊임없이 진화하는 기술력 개발을 통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 변리사는 “특허를 비즈니스 관점에서 봐야 하는데 법률적으로만 해석 한다”며 “갈수록 경영 전략적인 지적재산권으로 인식해 관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기업들의 특허관리 부재는 결국 상대방을 유혹하는 행위다. 특허기업이 수출 혹은 기업 간 협력 전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에 대한 충분한 조치가 없을 경우 큰 낭패를 볼 수 있는 만큼 기업 스스로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